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현지에서 아이를 낳은 국내 여성들이 미 관계당국에 구금된 뒤 풀려난 사건을 계기로 해외 원정 출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국가적 망신'이라는 비난 의견과 함께 원정 출산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거나 '원정출산 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과 사교육 비용증가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원정출산만을 일방적으로 매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일부 견해도 있다.회사원 김모(38)씨는 "상당수는 자식들의 병역면제 수단으로 원정출산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무분별한 원정출산을 규제할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모(65)씨는 "이젠 원정출산이 단순히 부자 등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민층에까지 퍼져 가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해서라도 망국적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동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재미동포 최모(39)씨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동포들이 현지에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업체 등 원정출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체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원정 출산자는 지난해 5,000여명에서 올해 7,0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캐나다 이민 상품 대박으로 화제가 됐던 홈쇼핑 업계에서도 항공권과 입원·출산, 시민권 발급까지 책임지는 '해외원정 출산 상품'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원정출산 알선업체도 20여개가 성업중이다. 원정출산 비용이 미국의 경우 항공료 숙박비 의료비 등을 모두 합쳐 2,500만∼3,000만원(2개월 기준)에 달하지만 조기유학, 병역면제는 물론 이민의 교두보 마련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서민층도 속속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최근 부인이 미국 원정출산을 마친 은행 직원 강모(29)씨는 "아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생각에서 투자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미국처럼 속지주의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원정 출산지로 각광 받고 있다.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싣는 임산부들이 늘어나면서 원정 출산 알선 업체의 부실과 브로커 연계 등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유학원을 운영하며 캐나다 출산을 알선하는 C업체 대표는 "돈벌이가 된다 싶으니까 달랑 방 하나만 마련해 산모 유치에 나서는 업자도 많다"고 귀띔했다.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육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병폐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원정출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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