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 등 국책사업들을 사실상 당초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 것은 공사중단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다 더 이상 미루더라도 합의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부고속철 공사를 우선적으로 재개키로 한 데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 민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공사를 미룰 경우 경제적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부는 경부고속철의 경우 사업중단시 연간 2조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구-부산 직선화 노선도 이미 10여년 전에 검토한 바 있으나 현노선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노선을 변경할 경우 7년 이상의 사업지연으로 20조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주·울산·포항권의 지역갈등만 조장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부산 시민들이 조속한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5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역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강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에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게 공론조사 참여를 한번 더 권유키로 했다. 공론조사를 거칠 경우 2∼3개월이 더 소요되지만 이는 추진과정에서 절차를 중시하겠다는 의미일 뿐 조만간 현 노선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마음이다.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와 제방도로를 우선건설하기로 하고 운하는 향후 경제성 및 사업 내용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태풍 매미에 의한 영남·영동지방의 홍수피해에서 보듯 상습수해지역인 굴포천 유역에 관한 홍수대책은 매우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경인운하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분석과 "제방사업은 하되 운하사업은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국책사업 강행 결정에 대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사패산 터널구간에 대한 공론조사를 환경단체에 다시 권유키로 한 것 등 이번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보다는 강행을 전제로 한 전형적인 시간 끌기" 라고 비판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통과 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도 "노무현 정부가 부산·경남 주민들에게 생태적 테러를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정부가 시행방안 결정한 3개 국책사업의 현황
◆경부고속철도= 서울과 부산을 고속철도로 잇는 사업. 2009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일부구간의 시공사를 선정했다. 공사 가운데 경남 양산시 천성산과 부산 금정산에 3개의 터널과 6개의 다리를 건설하는 방안을 놓고 불교계가 반대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당시 노선백지화를 공약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2006년까지 서울 외곽을 둥글게 연결하는 도로건설 사업으로 2001년 착공됐다.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경기 양주군 사패산터널, 의정부시 수락산터널 및 불암산터널 시공 반대로 일산-퇴계원 36.3㎞ 구간의 공사가 중단됐다.
◆경인운하= 서울 강서구에서 인천 경서동을 잇는 폭 100m, 길이 18㎞의 운하건설사업.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실시설계 단계에서 중단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업백지화 논의까지 나왔다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2월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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