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출자총액규제의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현행 틀 유지를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출자총액규제는 거미줄식 출자를 억제해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지만, 시장 감시장치가 확립되고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때까지는 현행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서도 현행 제도를 3년 정도 운용하고 그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마저 없으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곤란하다"며 "요구권 자체가 부당 내부거래 억지 효과가 크므로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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