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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조사단" 24일부터 이라크 방문 軍인사많아 중립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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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조사단" 24일부터 이라크 방문 軍인사많아 중립성 의문

입력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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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파병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정부 합동 현지조사단의 인선작업이 이뤄졌다. 조사단은 국방부 강대영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을 단장으로 육흥수 합참 해외파병과장 이인용 중령(정보학교) 등 6명과 외교부 정용칠 심의관 등 3명,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황인무 국방정책담당관, 민간 전문가인 가톨릭대 박건영(46)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 심경욱(46) 연구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정부는 혹시 생길지 모를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단의 선정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잡음이 노출되기도 했다. 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파병론을 내세우는 군 인사가 다수여서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방부는 일단 민간 전문가로 선정된 박 교수와 심 위원에게는 언론과 일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함구령'을 내렸다. 이날 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국방부를 방문한 심 위원은 기자와 만나 "파병 문제에 평소에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고, 신문 기고 등도 하지 않았다"며 "'제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의 보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는 박 교수와 심 위원이 중동문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박 교수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비교적 진보성향을 지닌 교수이며, 심 위원은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도 평소 연구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를 내정 한 뒤 청와대측의 요구에 따라 취소한 일은 없다"고 밝혔으나 국방대 K교수 등은 사실상 선정사실을 통보한 뒤 갑자기 철회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론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인선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 애썼다"며 "현지에서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미 수송기를 지원 받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9월24일∼10월3일 9박10일간 바그다드의 연합합동사령부, 미군이 담당하는 사단, 폴란드 사단,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등을 방문한 뒤 귀국해 분야별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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