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의 자문그룹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핵무기 탑재 미군 함정의 기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외무성 장관의 정책 자문그룹인 '외교정책평가 패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분야의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가와구치 요리코 장관에게 제출했다.
19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이 현실감을 더해가고 정부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헌법 해석은 현실적 걸림돌"이라며 "안보전문가들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행 헌법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동맹국과 함께 응전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면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국내외에서 다양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은 핵무기 탑재 미 함정의 일시 기항도 금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했을 때 억지력을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미국도 핵 무장 함정의 기항은 핵무기 제조·보유·전파를 금하는 비핵 3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주위에 친일적이고 경제력을 가진 민주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지더라도 대만과의 관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