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투자를 위한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올해 투자규모가 지난해보다 10조원 가량 감소, 전년도의 80%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삼성, LG 등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상반기중 600대 기업의 투자실적이 당초 목표의 40.6%에 머무는 등 저조했다면서 6조원의 2차 추경편성 등 40개항의 종합경기부양책을 건의했다. 통상 상반기에 51∼52%가량의 투자가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이 지난달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투자계획에 따르면 총시설투자계획은 52조5,348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투자실적에 비해 3.0% 소폭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투자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2000년 이후 3년 연속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조업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투자의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그룹의 경우 올해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12.7% 늘려 잡았지만, 중견기업들은 자금난 등으로 32.2%나 줄였다. 투자의 질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화학 등 제조업의 경우 올해 투자가 1.53% 증가, 거의 제자리수준에 그치는 반면, 서비스업은 4.6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구조조정본부장들은 이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기준) 1% 수준(6조3,000억원)의 2차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레저소비가 해외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 경주 등 특별관광단지에 골프장을 추가 건설하고, 이용료를 내릴 것을 건의했다. 또 교육시장의 빗장도 풀어 해외유학으로 '기러기아빠'가 양산되고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에어컨, 자동차 등의 특소세면제, 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의 과세표준 상향조정, 부동자금 흡수를 위한 국채발행, 법인세율의 경쟁국수준으로의 단계적 인하(올해 1%→5년내 5%포인트 인하), 출자총액제도 폐지,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등도 촉구했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소비촉진을 위해 전경련 등 재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특소세 및 할당관세 인하 등 규제완화,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