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와 관련, "정부가 먼저 입장을 정해 국론 분열부터 막으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월 1차 파병 때와 같은 극심한 국론분열 현상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다.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파병 문제 논의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이 걱정"이라며 "정부 내에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도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에서 파병문제를 다룰 때는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세운 뒤 국민여론을 수렴해야지 먼저 흩어놓고 수습하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NSC에서 걸러지지도 않은 채 공개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라종일 NSC 사무처장은 "민주화 과정은 중요한 결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인데 정부가 토론도 않고 우리 결정에 따라 달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도 오늘 NSC 상임위서 파병을 결정하기 전에 국가가 지향할 가치의 문제, 국가전체의 이익에 대한 고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 아랍권 나라와의 관계 등을 고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론분열을 우려했지만 정작 의원들간에도 파병을 둘러싼 찬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유엔의 깃발로 갈 때는 수긍해야 한다"며 "실제로 이라크에 가봤는데 그리 위험하지 않다. 한국군의 인기도 현지에서 아주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한국군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들의 적대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일부 의원들은 입장 표명을 유보한 가운데 곤혹스런 심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은 "지난 며칠간 입장이 곤혹스러웠다"며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찬반 입장을 말하라고 요구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현장도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의원들의 찬반 입장 발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방위의 경우 김기재 최명헌(이상 민주당) 강창성 강창희 이상득 이경재(이상 한나라) 의원 등이 찬성쪽 입장을 피력했다. 이만섭 장영달(이상 민주당) 의원이 반대 입장에 선 가운데 박양수 천용택 이용삼(이상 민주당) 이연숙 서청원 박세환 강삼재 (이상 한나라) 의원이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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