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과 장관 내정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볼썽사나운 일이 생겼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직 중인 가운데 허성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됐다. 언뜻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장면은 사상 초유다. 장관 인사가 이렇게까지 변칙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는지 딱히 이유를 헤아리기 어렵다.어지러운 나라사정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혼란이 가세돼 정부의 신뢰성은 흠을 입었다. 장관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행위는 분명한 원칙과 관례, 그리고 적재적소의 기능적 측면까지 완비해야 할 국사다. 내정자를 미리 발표하는 것이 순기능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장관과 내정자가 함께 있으면서 발휘될 순기능이 중요했다면 이는 인사의 기본 원칙으로 먼저 검토하고 정한 뒤 시행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서 이번 내정 인사는 즉흥적 감정적으로 비친다.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앞으로 개각에서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의사를 밝혔지만 선후가 뒤바뀐 옹색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 같은 것이 진하게 풍긴다. 내정제도를 새로 실시하는 데 따른 선의와 진지함이 결여돼 있다. 가급적 오랫동안 김 장관을 재직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고는 이런 희한한 일이 나올 수 없었다.
경위가 어찌 됐든 그는 국회로부터 해임건의를 당한 사람이다. 정작 본인은 사표를 제출했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중요부처에 이중구조를 만든 것은 순리와 상식과는 동떨어진다. 노 대통령이 국회결의 거부의사를 밝힌 것과 연결짓지 않을 수 없다.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다고 하는데, 관료사회의 풍토로 미루어 행자부 공무원들이 잠시나마 내정자와 장관 사이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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