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각료회의의 최종 선언문 도출은 실패로 끝났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초안에 명기되었던 농산물 관세 대폭 인하, 농업보조금 축소 등에 대해 거센 압력을 행사할 전망이다.시장 개방에 대해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 주무부처와 시장자유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세계화 추세와 공산품 수출 진작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민과 시민단체 등은 농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절대 불가를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에서는 15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7일 오후 8시 현재 1,520명이 참가했다. 반대가 절대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찬성 47.6%(724명) 반대 49.1%(746명)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반대가 약간 우세하게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의견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모르겠다는 3.3%(50명)였다.
그러나 백중세를 보인 조사결과와는 반대로 각 인터넷 게시판에는 개방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이 더 많았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개방은 시대적 조류
문명의 발달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교역과 교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19세기 전후 유럽에서 지주들이 신상품인 양모 생산을 위해 농지에 울타리를 치던 양모운동을 생각해보자. 우리 농민들도 개방에 대비하여 고가의 특용, 약용작물로 작목을 변경하던지 쌀, 밀, 옥수수, 콩, 면화 등 기업농에 의한 기계화 농작을 해야만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poorandrich3000·야후
농민희생 논리 안통해
한국 농민의 1인당 경지면적은 1.3㏊에 불과하지만 미국 농민은 180㏊나 된다. 반면 미국 쌀은 1가마에 2만9,000원이나 한국 쌀은 16만원이다.
미국 쌀에 관세 100%를 붙여 봐야 모든 농민이 실직자가 되는 셈이다. 외통부나 농림부는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민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농민을 배신하지 말기 바란다.
/buddhistfor·독자광장
농산물은 경쟁상품 아냐
농산물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에서요. 경제적 이유를 따진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원래 농산물은 경쟁상품이 아니니까요. 원시적인 자급자족과 물물교환의 원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일차적 상품입니다. 경쟁을 해서는 안되지요. 2차 생산품인 공산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산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T-hunter·다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