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예정된 정부의 현금영수증카드제 입법예고를 앞두고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등을 위해 도입하려는 현금영수증카드제는 현금결제시 신용카드 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구매자의 명의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 늦어도 200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총급여의 10%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 25%를 소득공제해 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선진 신용사회 정착과 과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오던 정부가 현금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05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1년 만에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카드사들은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20%에서 15%로 낮추면서 현금영수증카드에 대해서는 25%의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판매와 현금대출 취급비율(50대50)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되면 신용판매 매출 급감과 이에 따른 현금대출의 인위적인 축소가 불가피해져 신용불량자 양산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높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카드와 신용카드에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기피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신용대출 취급비율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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