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지난번 이라크 파병 때를 보면 우리 국민은 판단과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능력이 있었다"면서 "이번 파병 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도 옳고 그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A3·5면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전남지역 언론인과 합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파병하더라도 명분과 이익이 있는 시기를 택해야 하고, 파병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는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달 말께까지는 미국측의 요청에 대한 검토를 계속한 뒤 파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르면 22일 이라크에 정부합동조사단을 파견, 7∼8일간 현지의 안전상황 및 민심동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민 의견도 갈라져있고 나와 가까운 주변사람들도 갈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은 파병 요청 수용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수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풀고 있다"면서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시끄러울 것 같아 지금으로선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언론은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하지만, 그 전에 유엔에서의 논의와 각국의 흐름 등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따라서 미리 파병을 선언하거나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통외통위에서 답변을 통해 "이라크 파병은 무한정 끌 수만은 없는 문제이며 연내에는 결정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파병 규모에 대해 윤 장관은 "미국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다"면서 "파병 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이 나온 뒤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준장급 장성을 단장으로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 10∼12명을 22일 또는 23일 이라크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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