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멕시코 칸쿤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의장 초안을 토대로 타결될 경우 한국 농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 평균 2조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17일 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DDA 농업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피해를 8개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농산물 관세가 스위스 공식에 따라 대폭 감축되고, 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관세상한이 100%로 정해질 경우 국내 농업총소득은 2005년 16조4,000억원에서 2006년에는 15조3,000억원, 2008년에는 12조8,000억원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입관세에 상한을 정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감축 폭을 크게 하는 스위스 공식을 채택한다는 내용의 초안이 마련됐다.
반면 우리 주장대로 관세상한이 없는 가운데 관세를 우루과이라운드(UR)방식으로 점진 인하할 경우에는 농업부문 타격이 연 평균 2,000억∼3,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스위스 공식과 관세상한이 적용되더라도, 쌀이 특별품목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관세가 20%만 감축될 경우에도 농업분야의 충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KREI 김용택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DD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전부 보장할 경우 정부는 매년 2조1,000억원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일치시키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고 7조7,0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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