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승객이 많이 타면 돈을 더 내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의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택시 고급화를 위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운송업 제도개선방안을 연구케 한 결과 이런 방안이 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의 기능회복을 위해 단계별 요금인상, 운전자 자격강화, 무선호출 등 택시시설의 표준제정 및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도시 등은 원가보상 위주의 요금인상과 일정수준의 경영손실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런던 파리 등 일부 선진국 도시에서 시행하는 승차인원에 따른 요금할증제 도입과 세금 감면 등 방안도 제시됐다.
버스는 비수익노선 신고제를 도입해 적자노선을 버스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지자체는 해당 노선의 존폐여부 판단 및 조정을 거쳐 노선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어촌 중소도시 등 노선입찰이 불가능한 지역은 기존 사업자에게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화물차에 적용되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 택시 버스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유가인상분의 100%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는 "택시 버스업계에 필요한 혜택을 주되 서비스 평가제를 실시, 철저히 감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거시적 방안인 만큼 대안별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각계 전문가와 관련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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