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칸쿤 각료회의가 최근 결렬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16일 ‘선 대책’을 주장하며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정기국회에서 비준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한ㆍ칠레 FTA가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간 90억달러에 달하는 남미 수출시장의 상실과 국제 신뢰하락으로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이날 “FTA 비준안과 FTA이행지원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고 비준안만 단독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아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시한이 남았는데 서둘러서 이번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해야 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양희(李良熙) 의원도 “정부가 내놓은 농민보상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재계에서는 칸쿤 WTO 각료회의 결렬로 FTA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이에 따라 한ㆍ칠레 FTA 비준이 정기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경제 전반의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낙균(崔洛均) 선임연구위원은 “WTO 협상의 지연으로 각국간 FTA 협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상대국인 칠레는 이미 상원 특별위원회 비준까지 마쳤다”며 “정치적 이유로 국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한국은 국제적 신뢰하락으로 세계 무역의 큰 흐름에서 낙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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