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나종일(羅鍾一) 청와대 안보보좌관, 정세현(丁世鉉) 통일ㆍ윤영관(尹永寬) 외교ㆍ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한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군의 가용전력, 파병 규모에 따른 비용 등을 산정하고, 전투병력 파견에 따른 문제를 점검하는 등 미국측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그러나 361개 시민·사회단체가 반전시위를 예고하는 등 파병반대 움직임도 확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2 3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가 차례로 파병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게 되며, 정부 차원의 실무검토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이후 각계여론을 수렴한 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 최종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ㆍ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작전수행의 효율성과 국제적 위상 제고 문제 등을 감안, 사단급 다국적군의 지휘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여단급 이상 전투부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이라크 파병을 주한미군의 재배치 일정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파병의 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산출해 파병 여부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폴란드 수준의 병력을 파견할 경우 사단 지휘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며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범위 등도 감안할 때 파병규모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는 이라크 파병과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위협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그만큼 2사단 재배치도 늦춰지는 등 우리에게 유용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전국민중연대등 361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계 반전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파병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라크 침략전쟁의 뒷수습에 우리 군대를 보내는 것은 국익에도 어긋난다"며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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