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달 말 발표될 '제조업 강화 계획'에서도 해외시장 확대와 이를 위한 통상 압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도널드 에반스 미 상무장관은 15일 디트로이트에서 제조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제조업 강화 계획의 목적은 미국 상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개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상무부에 불공정 무역 대응팀(UTPT)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나라의 불공정 경쟁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도 "특히 중국의 무역관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해 주요 타깃이 중국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 해외합작기업에 대한 강제적 기술이전, 무역장벽, 폐쇄적 자본시장과 유통시장 등을 지적했다. 전방위적인 대중국 통상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중국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해진다면 미국 상품에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 압력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지만 개방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해 통상 압력이 외교 협력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강화 계획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전략에서 출발한 만큼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은 중국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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