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15일 새벽(현지시간 14일 오후) 폐막됐다. 이에 따라 한국 농업시장의 전면 개방을 예고했던 농업부문 합의안도 채택되지 못했다. ★관련기사 A6면그러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쌀 시장 추가개방 협상에 나서야 하고, WTO가 12월 열리는 특별각료회의에서 다시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농업시장의 대폭 개방은 여전히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각료회의 의장인 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스 멕시코 통상장관은 이날 148개 WTO 회원국 대표들이 참가한 전체 회의에서 “DDA 협상과 관련,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다”며 회의 폐막을 공식 선언했다.
협상 결렬은 폐막 회의 직전 열린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서 아프리카ㆍ카리브해ㆍ태평양(ACP) 그룹 등 개도국들이 국제적 무역규범을 담은 싱가포르 이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이슈는 협상결렬의 표면적 이유일 뿐 본질적으로는 농업부문에서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칸쿤 회의 결렬에도 불구,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의 대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宋有哲) 연구조정실장은 “협상 결렬은 한국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