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에 대해 사안이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신속히 석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하고 보석 심리 또는 구속 적부심에서 적극적으로 석방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또 수해지역 주민인 피의자 및 참고인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소환을 억제하고 수해복구 이후로 조사를 연기토록 했다. 또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액 산정시 피해 상황을 감안해 적절히 감액하거나 벌금 징수를 연기 또는 분납 조치토록 지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택시기사로 위장취업한 후 10∼20대 젊은 여성 승객들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한 혐의(인질 강도 및 강간)로 배모(24)씨와 권모(33)씨 등 3명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D주점 앞에서 택시에 탄 이모(27·여)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 한강 둔치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는 등 3일부터 9일간 6차례에 걸쳐 7명을 상대로 3,107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권씨가 '카드깡'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말 배씨를 택시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차량을 몰고 나오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15일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사법개혁추진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지난 1일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갖고 기구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8일부터 인터넷(www.scourt.go.kr) 게시판을 통해 기구의 구성방법, 논의주제 등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명수배된 김병량(67) 전 성남시장이 15일 오후 7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한 음식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일행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시장은 2002년 7월 파크뷰아파트 용도변경과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 수배상태에 있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친분이 있는 국민의 정부 인사를 통해 사업자금 대출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조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3월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 여관에서 자영업자 김모(41)씨에게 "김홍일 의원과 고향친구이고 동교동계와 아태재단의 돈세탁 등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자금을 지원해주면 청와대 등을 통해 사업자금 대출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4,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가 김 의원과 동향인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친분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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