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2단독 오선희 판사는 14일 버스에 승차한 후 요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미군 트럭이 버스를 추돌하면서 허리 등을 다친 구모씨가 "요금을 넣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 등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요금함 옆에 설치된 기둥 등을 한 손으로 붙잡지 않은 채 돈을 넣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한 상태에서 막 승차한 승객에게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에 대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올여름 휴가 기간중 해외골프 여행객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7월과 8월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인 7월(7,195명) 8월(7,367명) 보다 각각 17.4%, 25.2% 증가한 8,450명과 9,224명으로 집계됐다. 2001년 5만2,087명, 2002년 8만6,717명이었던 전체 해외골프 여행객수는 올 8월까지 5만8,834명으로 집계돼 급증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전체 해외골프 여행객수는 4만9,4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1,160명보다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측은 "이번 조사는 해외여행 때 골프채 반출 신고자만 집계한 것이어서 해외 현지에서 골프채를 빌리는 여행자까지 포함하면 해외골프 여행객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최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수혈감염 파문과 관련, 혈액사고 대처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혈액사고가 발생시 복지부와 국립보건원,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이 단계별로 즉각 대응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또 혈액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바이러스 잠복기의 혈액을 지금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법을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의 방침은 최근 에이즈 수혈감염 사고시 에이즈 감염우려 혈액을 정밀검사기관으로 이송하는데만 1주일이나 걸리고 최초 에이즈 양성반응에서 수혈감염 확인까지 무려 4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혈액관리에 큰 허점이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동네 의원의 수입이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 의원의 건강보험 평균수입은 2억8,372억원으로 2001년(2억9,836억원)에 비해 4.9% 감소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7.9%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결핵(16.2%), 소아(14.6%) 이비인후과(14.1%) 등의 순으로 줄었다.
반면 전체 20여개과중 수입이 늘어난 과는 진단방사선(6.6%) 신경외과(4.7%) 등 6개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수입이 가장 많은 과는 안과로 평균 4억6,031만원이었다. 동네 의원의 수입이 소폭 줄어든 것은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경기침체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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