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강북지역 개발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강남지역에 쏠리는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서는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강북지역 집중개발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가 중심이 돼 강북 일부 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교육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강북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강남 명문고와 유명 학원을 강북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신도시 개발 강남 대체 한계
정부가 판교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로는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에 1만평 규모의 매머드 학원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마저 비난여론으로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 강남 교육 수요 대체 기능에 한계가 드러나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서울 강남에 집중되는 수요를 판교 등 신도시에서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서울이 아니라는 약점이 있다"며 "강북지역을 교육·교통여건이 잘 갖춰지도록 집중개발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야 강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판교신도시에 강남 교육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유명 학원 분원 유치 등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도 강남의 외연 확장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강남의 추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강북지역에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 공급을 늘려 강남·북 균형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뉴타운 개발 한계
서울시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은 길음·왕십리·은평 등 3곳. 뉴타운 개발은 민간이 주체가 돼 소규모로 진행되던 기존의 재개발 방식을 탈피해 재개발 지역과 인접한 생활권을 광역단위로 함께 묶어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매우 더디고 개발이 소규모로 이뤄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기존 주택 규모가 크고 땅값이 높은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한 반면 강북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해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강남·북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라며 "강북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강남과 달리 기존의 각종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을 재개발 할 때는 계획은 전반적으로 수립하되 진행은 조금씩 할 수 밖에 없다"고 뉴타운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고급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뉴타운 보다는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송파구의 문정·장지지구나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 대한 개발계획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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