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청영장 청구 50% 급감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청영장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14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감청영장은 모두 490건으로 2000년 1,369건, 2001년 1,153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 상반기 청구된 감청영장도 지난해와 비슷한 210건에 불과했다.

급박한 수사를 위해 법원의 사후승인으로 집행되는 긴급 통신감청도 2000년 178건, 2001년 101건에 비해 지난해 49건으로 대폭 줄었고, 올 상반기에는 27건으로 집계됐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