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칸쿤의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농업부문 협상에서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관세를 대폭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각료선언문 초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후속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에 성공하더라도 2005년부터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14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농업협상 그룹 의장인 조지 여(George Yeo) 싱가포르 통상장관은 13일(현지시간) 개도국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감축률을 인정받는 특별품목(SP)과 일정 비율의 농산물만을 제외하고는 관세를 대폭 감축하거나, 5% 이하의 저관세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관세감축은 관세가 높을수록 감축 폭이 커지도록 하는 ‘스위스’방식이 적용된다. 이 방식은 당초 협상안에는 개도국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로 추가됐다.
이번 초안은 또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세상한과 관세할당(TRQ) 증량 조항을 그대로 유지시켜, 이후 농업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특정 농산물의 TRQ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수입개방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초안에는 극소수 전략품목에 대해 관세상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으나, 14일 회의 폐막시 채택될 예정인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 같은 초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경우 한국은 향후 진행될 쌀시장 개방 등 후속 협상에서 협상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율 100%가 넘는 고관세 품목이 142개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초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지위만 유지하면 쌀 등 전략품목을 SP품목으로 지정해 국내 농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이제는 스위스 공식에 포함될 품목을 최소화하는 부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향후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농산물 시장의 대폭적인 추가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농산물 부문에서도 우리 주장이 반영되지 못해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수산물 분야에서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관세할당(TRQ·Tariff rate Quatas)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해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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