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나 세무 당국 등의 계좌추적권 발동 횟수가 1998년 이후 5년간 2.2배 급증했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이 제공한 거래정보건수는 31만4,313건으로 이중 본인 동의에 따라 제공된 6만3,549건을 제외한 25만764건이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 발동에 의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됐다. 2001년의 26만4,716건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1998년의 11만4,623건에 비하면 2.18배로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는 사법기관의 발동 건수가 98년의 3.3배인 5만4,703건에 달한 반면 세무 당국과 지자체의 발동 건수는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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