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신속한 이라크 파견과 전후 이라크 재건을 위한 재정지원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일본은 7월26일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이라크 현지에 조사단을 11차례나 보냈지만 치안상태가 악화하면서 자위대 파견을 미루어왔다. 이 법이 자위대 활동지역을 '비전투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의 치안상태로는 올해안에는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자위대 파견은 물론이고 재정부담에서도 동맹국인 일본이 국제사회에 빨리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일본 담당인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은 지난달 말 아리마 다츠오(有馬龍夫) 중동 담당 특사와의 회담에서 "꽁무니 빼지 마라. 안전한 지역에만 파견한다니, '티 파티'가 아니다"라고 채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 중의원 헌법조사회장과의 회담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해석개헌이나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활동영역에 대한 근본적 제약을 없애야 한다는 미국측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7일 연설에서 유럽, 중동 국가들과 함께 특히 일본을 거명하면서 이라크 재건을 위한 재정부담을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10월 20∼21일)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17∼18일 일본에 들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미국의 압박전술의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우선 20일의 자민당 총재 투표일을 앞두고 미일 정상회담 추진 소식이 흘러나왔고, 방일 일정이 10월 10일 중의원 해산, 11월 9일 중의원 총선거가 예상되는 민감한 시기에 잡힌 것은 '고이즈미에 대한 부시의 지원사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즉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연임을 응원해주는 대신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자위대 파견과 재정부담을 독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 이라크 재건 비용으로 최소한 2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는 전체 추산 이라크 재건비용 200억달러의 1할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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