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농업부문 협상에서 한국이 주요 협상그룹에서 배제됐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불리한 타협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3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EU), 21개 개발도상국 진영(G-21), 9개 농업수입국 진영(G-9), 6개 비교역관심국 진영(NTC 6) 등 농업협상에 참가한 협상그룹 중에서 미국-EU진영과 G-21 진영이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한국은 NTC 6개국 일원이며, G-9 진영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관련 부처의 한 관계자는 "칸쿤에서 농업분야 의장에 임명된 싱가포르 여(Yeo) 통상장관이 미국-EU와 G-21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한국 시간으로 14일 새벽 배포될 의장 초안도 한국의 당초 주장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농업협상에서 한국은 지난달말 카스티요 WTO 일반의사회 의장이 제시한 협상초안에 포함된 관세상한과 관세할당(TRQ)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칸쿤 현지에서 미국이 G-21 진영과의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부문 의장 초안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세상한을 도입하고 TRQ를 증량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세상한 도입으로 쌀을 포함한 전략품목에 100∼200%에 달하는 고율관세의 부과가 금지되면 2004년 쌀 개방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크게 약화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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