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9일 솔벤트 등으로 가짜 세녹스를 직접 제조·판매한 세녹스 대리점 대표 허모(50)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6월 정부의 세녹스 판매 금지 조치 등으로 본사로부터 제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자 솔벤트와 톨루엔을 50%씩 혼합해 '가짜 세녹스' 3만2,400ℓ를 만들어 ℓ당 990원에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허씨는 지난달 지자체 등의 유류 단속이 심해지자, 대리점 인근 비닐하우스에 저장 탱크 등을 설치하고 가짜 세녹스를 대량 제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가 적발된 적은 있으나 가짜 세녹스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새로운 시·군·구 주민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통한다. 이에 따라 9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토요일인 13일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발급 등 생활민원 처리는 가능하지만 전·출입, 출생신고, 신규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등 주민등록정보센터와 연계되는 민원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다. 새로운 주민등록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인 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서비스가 24시간 가능해진다.
검찰에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지난 5년간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 한총련 가입 등 국보법 위반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1999년 506명에 달했던 위반 사범이 2000년 286명, 2001년 247명, 2002년 231명으로 꾸준히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48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참여 정부' 출범과 함께 유연한 공안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올해의 경우 한총련 수배해제 대상자 79명이 모두 수사기관에 출석한다 해도 전체 입건자수는 100여명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회장 박경호)는 9일 경매·공매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매수신청의 법정대리 등 업무를 오는 13일부터 한달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경매 브로커들의 불법 경매컨설팅 피해 방지 및 법무사 입찰신청 서비스 홍보의 일환으로 무료 서비스를 추진했다"며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라 법무사가 경매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게 돼 경매 취득시 부동산중개업자에 의뢰해 경락허가를 받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밟던 것을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모(39)씨에 대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전 4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클럽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후배 복싱강사 박모씨의 애인 김모(23·여)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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