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집단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 폭력행위 가담자를 엄단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부안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문재인 민정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김두관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부안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폭력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집회·시위를 대상으로 예방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 '예방적 단속'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고건 총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말해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민정수석도 "노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폭력사태의 파장이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NSC, 국정상황실, 정무·민정 수석실 관계자, 정책기획·조정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청와대 상황대책반이 가동돼 8일 오후부터 노 대통령에게 부안 사태의 진행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대화를 하되 합리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해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로서는 부안 이외에 대안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측은 다만 '정부의 무대응에 따른 예고된 사건'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효과적 대응을 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관계장관이 현장을 방문, 대화노력을 계속해온 만큼 '무대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측은 또 "사회갈등 조정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하기보다는 폭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만을 강조할 수는 없게 됐다"고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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