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부안 폭력사태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엄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법제처가 합리적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폭력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집회ㆍ시위에 대해 예방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가 법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주현(金住炫) 행정자치부 차관으로부터 부안지역 상황을 보고 받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은 용납할 수 없으며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것과 명분 없는 폭력은 별개”라고 말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예방적 단속’과 관련, “예비 검속이나 사전 정보사찰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폭력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예방 수단을 찾아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질서와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국민의 행복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확실하게 질서가 바로 잡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김두관(金斗官)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뒤 “법적 구속력 문제와 관련해 ‘헌법 유린’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김 장관은 ‘보통사람 성공’의 모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규 부안군수 폭행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으나 부안 주민들은 촛불시위 등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철회 활동을 계속키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9일 부안군청과 경찰서를 잇따라 방문, 김 군수 집단폭행 주동자 색출과 불법 집회 엄단을 지시했다.
경찰은 38개 중대를 부안에 추가 투입, 총 60개 중대 8,000여명을 읍내에 배치하는 한편 폭행 가담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전담반을 95명으로 확대 개편, 대대적인 검거활동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새벽 부안수협 앞 연단과 읍내 곳곳에 걸려있던 플래카드와 깃발 180여 점을 철거했다.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이날 오후8시 부안수협 앞에서 촛불시위를 강행했으나 경찰은 집회를 봉쇄하지는 않았다.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김 군수와 충돌은 우발적인 것이며 계속되는 물리적 마찰의 책임은 노무현 정부와 군수에게 있다"며 "정부가 계속 힘으로 밀어 붙이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장기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복(51) 위도발전협의회장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안군민이라는 사실이 무척 원망스럽다"며 위도를 군산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김 군수 폭행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금석 부안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고태성 기자 tsgo@hk.co.kr
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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