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민주당이 신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주택건설업체가 책정한 분양가의 원가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폭등세를 잡는데 성공한 재건축규제에 이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고삐 풀린 분양가 올리기 경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야 검토하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지지를 보낸다.사실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 폭등은 '강남특구'라는 특수성 외에 건설업체들 간의 분양가 인상경쟁이 부채질한 측면이 없지 않다.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0%가량 올랐고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연초 1,000만원대를 돌파한 뒤 지금은 1,300만원대까지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1,500만원선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주택건설업체가 주변시세에 맞춰 편리하게 자의적으로 책정하던 분양가 내역이 상세히 공개될 경우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 거품이 제거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분석 결과 주택건설업체들이 30% 정도 과다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분양가가 20∼30% 정도는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사업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주택건설업체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건설업체들의 주장대로 주택공급 차질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투기 바람을 잠재워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 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추방, 주택시장 안정 기틀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다각적이고도 유효한 대책들을 계속 개발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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