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에 추가로 병력을 보내 주도록 우리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치안유지 목적의 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상 전투병이어서 3∼4월 건설공병단과 의료지원단 파병 과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격렬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9일 파병을 논의하기 위해 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정부 내 분위기는 '국민 정서와 파병에 따른 한반도 안보공백, 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치되 가능한 미국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공병지원단(서희부대)과 의료지원단(제마부대) 파병 과정에서 두 차례나 국회 동의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던 사실을 들어 전투병 추가 파병은 불가능하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흔들렸던 한미동맹 관계가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회복됐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재편되는 중동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건특수 등 '국익'을 감안해 추가 파병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도 실제로 "한국의 추가파병이 한미관계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이번 제의 과정에서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 규모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대략 언급했지만 국민 여론과 국회 동의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아직 가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단 규모 이상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혀 대규모 파병도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은 미국과 영국만으로는 도저히 이라크 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개전 후 3주 만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5월1일 '종전'을 선언하는 등 예상보다 빨리 전쟁에선 이겼지만 오히려 전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종전 후 지난 달 13일까지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추종세력들의 게릴라식 반격으로 미군 62명이 죽었고 영국군을 포함한 연합군 부상자는 475명에 달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조차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 사용할 대(對) 테러전 비용으로 870억 달러를 내년 예산에 추가 책정해 주도록 의회에 요청하는 등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전후 처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추가 파병을 결정하면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대북관계 조율, 주한미군 재배치, 파병비용 분담 등 현안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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