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삐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재건축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근본적인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막기위한 후속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그 유력한 방안중 하나가 분양가 원가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전문가들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돼온 분양가 내역이 상세히 공개될 경우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은 물론 분양가 인하 압력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가 20∼30% 낮춰질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당장 수익이 최고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영업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데다 주택 품질의 저하와 공급 위축, 또 다른 투기세력 양상 등의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며 정부의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분양가 내역 어떻게 공개하나
건설교통부와 민주당이 추진중인 분양가 내역 공개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공능력 300위 내 업체들이 300가구(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가구) 이상 주택을 건립할 경우 분양공고 시 기업회계기준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건설업에 관해 제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분양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분양가 공개 내역은 현행 이원화한 토지비와 건축비 부분이 항목별로 세분화해, 건축비의 경우 실제 공사비와 사업추진비, 기타 이윤 등으로 구분해 밝혀야 한다.
주먹구구식 분양가 책정 실태
현재 분양가 책정이 주먹구구식인 것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내역을 토지비와 건축비 2개 부분으로만 나눠 발표하는 데 첫째 원인이 있다.
H건설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한 자체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 실제 공사비와 영업이익, 기타 영업추진 비용 등을 임의로 부풀려 통합된 건축비로 산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일부 건설사의 경우 토지 취득원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업계가 자의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그 동안 건설회사들이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먼저 정한 뒤 건축비에 포함되는 내역들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최대 30% 인하 효과 기대
건설업계와 시민단체는 분양가 내역이 공개될 경우 거품이 최대 30% 가량 빠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건설 주택영업본부 신완철 부장은 "분양가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면 20∼30% 가량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시모 김 사무총장도 "서울시 동시분양 분양가를 사전 평가해 본 결과, 사업장별로 업체들이 분양가를 30% 정도 과다하게 책정해온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원가 내역이 공개될 경우 20% 이상은 거품으로 빠질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사 반응 '냉담'
업체 관계자들은 분양가 내역이 공개되면 사업 수익이 최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데다 주택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화건설 신 부장은 "시세와 무관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오히려 투기꾼을 양성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크다"며 "수익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급 위축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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