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없는 마라도, 해발 650m 태백의 스포츠 훈련장, 부산 광안리의 생선회 투어,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는 대구의 실버타운, 한국산 포도주의 메카 김천…정부가 8일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을 마감하면서 지역특구를 통한 지방 활성화에 시동이 걸렸다.
지역특구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더 이상 수동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부는 189개 지자체의 448개 특구 신청을 심사한 뒤, 내년 5월께 이중 10∼20%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신청 유형별로는 관광(133건·29.7%)과 레저·스포츠(68건·15.2%)가 절반을 차지했고, 산업(12.9%) 농림·수산(12.3%) 문화(7.2%) 교육(6.0%) 등의 순. 특구 지정을 위해 풀어야할 규제로는 지자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2,062건·61.9%)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장 관심거리인 교육특구는 총 27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외국어교육 특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어마을·영어학교 특구를 신청한 경기 평택은 외국인거주지역을 조성하고 외국어로 수업하는 초·중·고교와 국제대학을 설치한다는 계획. 경기 부천과 수원은 외국대학 분교특구, 대구 남구·수성구는 외국교육기관·연구소 유치특구와 초등학교 영어교육특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특구는 외국대학에 대한 과실송금제한 철폐 등의 파격적 조치가 필요해 정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규제를 되레 강화해달라는 지역도 있었는데, 남제주군은 마라도를 국토최남단 청정특구로 만들기 위해 자동차운행과 건축제한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고 홍천군은 홍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방류수 수질 기준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전남도청·금남로가 있는 광주 동구는 민주·인권특구, 부산시 기장군은 미역·다시마특구, 충북 청원은 청남대 관광특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구가 제목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빈약하고 다른 특구와 거의 차별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역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규제완화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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