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파문 직후 실시돼 관심을 모은 6일 대법원 인사는 지역법관 배려가 가장 큰 특징이다.김명길(사시 12회) 대구지법원장 후임에 이 지역 법관인 김진기(14회)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승진임명되고 대구고법 부장판사에는 최우식(21회)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 부장판사에는 박흥대(21회) 부산지법 진주지원장이 임명되는 등 지법원장 승진자 2명 중 1명, 고법부장 승진자 3명 중 2명이 각각 지역법관 출신이다.
대법원은 "해당지역 법관 중 적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법관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에 따랐다"고 밝혀 지역법관 배려가 새로운 관례로 정착될 전망이다.
또 고법원장의 경우 광주고법원장이 11회에서 12회로, 특허법원장이 2회에서 12회로 기수가 낮아졌고 지법원장도 대구지법원장이 12회에서 14회로, 법원 행정처 차장도 12회에서 13회로 기수가 하향됐다. 대법원은 "서열·기수에 치중하지 않고 희망과 적성 등에 따라 선발했다"고 자평했으나 2월 인사에서 11∼12회에 대한 법원장급 인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격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고법부장 승진의 경우 2월 인사에서 모두 21회가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인사 역시 서열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모두 사시 21회 중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파괴보다는 안정 쪽에 무게를 뒀다는 평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 김연태 광주고법원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재직시에 연수원의 학제 개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법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꼼꼼히 따지는 스타일이다. 자상한 성격으로 중요결정에 앞서 후배 판사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법관이라는 평. 20여년간 '국선도' 수행을 해오고 있으며 등산도 즐긴다. 부인 김미자(57)씨와 1남 2녀 전북 익산(57) 고려대 법대 사시 12회 서울형사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전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 양승태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연구실장 등을 지내 '법원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서울북부지원장 재직시 지원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했고, 부산지법원장 재직시 효율적 청사관리, 민원인을 위한 행정, 법관 복지후생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법관을 중심으로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 파산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정비·연구에 노력을 기울였다. 부인 김선경(46)씨와 2녀. 부산(55) 서울대 법대 사시 12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
탁월한 법이론에 실무능력까지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있던 1998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한문투 문어체나 일본식 표현, 어려운 법률용어와 비문법적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주도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수학, 각 국의 사법제도 등 외국법제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부인 윤은영(47)씨와 2남. 전남 구례(53) 서울대 법대 사시 13회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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