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05년부터 쌀을 포함한 한국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관련기사 A6면
7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상국들이 칸쿤 회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서 잇따라 극적 타결을 이뤄내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과 EU가 공동안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핵심 현안이던 최빈개도국 기준에 대해서도 타결이 이뤄져 교착 상태에 빠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DDA 협상 타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EU 역시 일정 부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협상을 성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4일로 예정된 회의 폐막이 15일로 연기될 것이라는 비공식 전망이 나오는 등 WTO 주변에서 칸쿤 회의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압박으로 칸쿤 회의에서 관세상한 도입 등 우리에게 불리한 농업부문 협상안이 타결되면 한국 농업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과 EU의 극렬한 반대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DDA 협상안이 발효되는 2005년부터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시장의 전면적 개방이 불가피하게 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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