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하게 따지면 한국 농업의 운명은 칸쿤 회의보다는 그 이후의 후속 협상에서 결정된다. 관세와 보조금 감축 폭이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등 DDA 협상의 핵심 사항들은 후속협상에서 정해진다.후속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2004년 예정된 쌀 협상에서 쌀 시장의 전면적 개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무역협상은 회원국의 제안서 제출, 세부원칙 확정, 이행계획서 제출, 협상타결의 4단계를 거친다. 7일 현재 DDA 농업협상은 2단계인 '세부원칙 확정'의 직전 단계이다. WTO는 칸쿤 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 초안을 최대한 추상화했다. 예컨대 '농산품의 ( )%를 평균 ( )%, 최소 ( )% 감축한다'는 식으로 협상 초안을 만들었다.
일단 칸쿤 회의에서는 쉽게 합의에 이르게 한 뒤,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결이 쉽지 않은 핵심 쟁점 즉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후속 협상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외교통상부 이재길 DDA협상담당대사는 "칸쿤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관세율이나 보조금 감축의 구체적 숫자가 확정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후속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개도국 지위 문제는 세부원칙을 토대로 정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양자협상을 벌이는 단계에서 논의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정해지면 개도국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도국에게는 선진국에 비해 국내 농업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를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나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 미국, EU는 물론이고 다른 개도국들도 한국은 선진국이므로 그에 걸맞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 이명수 국제농업국장은 "여건이 좋지 않지만, 한국이 개도국이라는 논리를 개발해 농업협상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DDA 협상은 '일괄타결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농업 협상에는 참가하지 않고 공산품, 서비스 부문에만 참여할 수 없다"며 "세계 11위의 교역국인 한국 경제로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실리를 위해 농업부문에서는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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