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5 부동산안정대책이 일단 강남권 아파트 값 폭등세를 진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만에 강남구와 서초구 등지의 재건축추진아파트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도 2,000만∼3,000만원씩 떨어지고 계약 파기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매물 홍수와 가격 속락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게 부동산업계의 전망이다.극약처방에 가까운 정부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성공조짐에 안심은 금물이다. 언제 어디서 투기의 불씨가 되살아나 부동산시장을 불태울지 모른다.
여전히 '강남특구'로의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대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갈 곳 잃은 뭉칫돈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지금이 부동산투기 풍토를 잠재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아파트 값 폭등사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다소의 무리와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아파트투기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대책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네티즌의 60% 이상이 재건축아파트조합 분양권 전매금지에 찬성하고 부유세 성격의 가칭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는 부동산투기 추방대책을 펴는 정부로선 큰 원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적절한 후속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하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강남특구'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임대아파트 등의 공급확대와 함께 강남권과 다름없는 환경과 편의시설을 갖춘 신도시 건설, 사교육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부동자금의 투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입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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