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박범계 민정2비서관을 법무비서관으로 보내고 이용철 변호사를 민정2비서관에 내정한 것을 놓고 뒷얘기가 많다. 특히 박 비서관은 민정2비서관 시절 갖가지 구설수를 낳았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현재 민정수석실에서는 박 비서관의 전보에 대해 "사법개혁추진위 실무위원이 됐고 법무비서관의 업무 소관이 대법원 법제처 등이어서 옮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사퇴한 황덕남 전 법무비서관은 이런 일보다는 '언론소송 및 법률서비스'의 역할이 많았었다는 점에서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사법개혁이란 커다란 틀의 제도개선만을 민정2비서관실이 했던 것이고 원래 업무소관은 법무비서관실"이라며 "권력기관의 제도개선은 마무리된 상황이고 이제 사법개혁추진위의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테면 사법개혁추진위에 힘을 싣기 위해 박 비서관을 특별히 보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전보조치와 관련, 청와대 주변에서는 '문책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박 비서관은 검찰과 갈등관계가 있었고 특정학맥을 통한 검찰인사 개입설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굿모닝시티 자금수수 정치인 명단의 발설자로 지적된 뒤 민주당에서는 문책을 요구했었다. 때문에 각종 잡음에 시달려온 박 비서관을 검찰쪽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함으로써 잡음을 차단시키려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민정2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용철 변호사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노변모'(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를 주도하고, 후보 법률특보를 지내는 등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개혁성향이다. 또 이런 활동을 하며 문재인 민정수석과 맺었던 인연이 이번 발탁에 영향이 미쳤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수석과 민정1비서관뿐 아니라 민정2비서관도 재조(在朝) 경험이 없는 인사로 채워지면서 "실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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