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9·5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은 극약처방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것이다. 내용 자체가 당장 엄청난 파급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발이익을 기대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나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단지의 주민들로부터는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부동산시장에 일대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재경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이 한꺼번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이번 기회에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아 집값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최근 한달 새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이 1억원씩 뛰어오르고 15평짜리 재개발대상 아파트가 6억원이 넘게 거래되는 투기광풍이 강남 이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정부도 이런 기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부대책은 전에 없던 고강도 극약처방을 담고 있다. 당장 수도권에서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새로 지을 아파트의 60%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재건축조합 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도 금지된다. 또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은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살아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과감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환영하며 투기열풍을 잠재우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생길 엄청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주민이나,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침해 논란을 수습하는 일이 정부가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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