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5일 "스폰서가 돼 연예활동을 지원해주겠다"며 가수 방미(본명 박미애)씨에게 접근,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유모(50·유통업)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방씨에게 "일산 등에 대형매장을 갖고 있는데 연예활동을 지원해주고 호텔디너쇼 티켓이 모두 판매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996년 8,9월 차용금 명목으로 5억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유씨는 경기 안산시 백화점 지하 매장을 운영하다 수억원의 빚을 지자 방씨에게 접근했으며 다른 피해자 2명에게 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소년원생 및 이들의 보호자 4,000여명의 신상정보가 일반 검색사이트에서의 키워드 검색만으로 인터넷 상에 노출돼 법무부가 뒤늦게 관련 정보를 삭제했다.
법무부는 5일 "소년원생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4일 관련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소년원생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원생들의 적성검사 및 교육을 위해 내부 관리자만이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었으나, 모 검색사이트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원생 등 4,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 관련 정보가 검색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홈페이지 관리 업체에 의뢰해서 만든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수지 김 사건과 관련, 수지 김의 유족에게 42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데 반해 부인 수지 김씨를 살해한 뒤 간첩 누명을 씌웠던 남편 윤태식씨가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지법이 국가와 윤씨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42억원 배상액 중 2억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 수지 김 사건은 2심 재판과정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피고측인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 이미 42억원의 배상액이 확정돼 수지 김씨 유족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에는 변함이 없으며 추후 항소심 판결에 따라 윤씨 책임 액수만 달라지게 된다.
한편 유족측 변호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최근 유족들이 가족회의를 열어 배상액 중 2억∼4억여원을 공익을 위해 기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해온 삼성 그룹의 삼성물산 유통본부 산하 삼성플라자 분당점에 노조가 설립됐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삼성플라자노조(위원장 한동혁)가 성남시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삼성플라자노조는 현재 조합원 3명이 가입했으며 앞으로 450명까지 조합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부 삼성 계열사에 노조가 설립돼 있기는 하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것은 삼성플라자노조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삼성플라자노조는 1일 성남시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유통지원팀 경리파트에 소속된 한씨 등의 조합원 자격에 이의가 제기돼 2일 신고증 교부가 반려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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