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가 올해 안에 새로운 협정 등으로 대체된다.국방부는 4일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1990년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양국이 체결한 MOA와 MOU의 독소조항 등을 개정, 새로운 포괄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포괄협정의 시행령 격인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포괄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기로 했다.
★관련기사 A6면
기존 MOA와 MOU에는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미군복지시설(PX)의 영업손실을 한국측이 보전하는 등 일부 불평등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체결 당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 법적 하자 논란을 빚어왔다.
양국은 용산기지의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등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초 5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 밖에 당초 이르면 내년 말부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키로 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를 현행대로 한미 양국군으로 구성된 유엔사 예하 판문점 경비대대가 계속 맡기로 합의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