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용불량자 대책 선심성?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월급도 더 준다?신용불량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용불량자 10만명 이상을 취직시켜 빚을 갚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불량자들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해 급여외에 연간 26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급여의 일정 부분은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세입을 고려하면 그만한 여력도 없을 뿐더러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현재 청년 실업자나 일정나이 이상의 장년층을 채용하면 그 기업에 현금을 보조하고는 있지만, 세제혜택을 주는 사례는 없다. 이처럼 신용불량자 채용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보조해주거나, 해당 신용불량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개인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연계,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유병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