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조세형평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고 부동산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선진국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 계층간 부동산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을 하겠다면,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부동산 격차에 대한 통계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선진국은 다 공개하고 있는 보유세 납세실적 자료를 행정자치부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이 1993년분 종토세 납세실적을 가지고 분석한 게 유일한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위 5% 개인의 국토 점유비가 51%, 토지 지니계수가 0.86(1이면 완전불평등)에 달했다. 이것과 비교하면 통계청이 매분기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격차를 발표하면서 '지니계수가 0.3대여서 선진국보다 양호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 눈속임이다. 8,000만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과 8억원 짜리 집이 있는 사람이 월급이 같다고 어떻게 같은 계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최근 들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들의 소득신고가 조금씩이라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5년여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문직들의 소득 은폐실태를 까발리면서, 국민적 개혁 공감대가 형성되고 총리실 산하에 자영업자 소득파악위원회가 생긴 결과였다.
정부는 개혁과 분배를 강요할 게 아니라, 먼저 개혁과 분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개혁도 분배도 성공할 수 있다.
유병률 경제부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