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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장관 해임안 가결 / 정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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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장관 해임안 가결 / 정국 전망

입력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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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여야의 극한 대결을 부르는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와대의 기류는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무시할 경우 초강경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호언하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3일 "정국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테니 두고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 등 일부 강경파는 "곧바로 대통령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 정권퇴진 운동을 입에 올리는 의원도 상당하다. 최 대표는 대통령의 해임건의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4일의 청와대 5자회동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과 최 대표는 김 장관 해임문제를 놓고 언성을 높일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우선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정권의 비리의혹과 실정에 대한 무차별 폭로와 진상규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반발로 인한 정기국회 파행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정치개혁 입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미 자체 조사특위를 구성한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현대 비자금, 굿모닝시티 비리 의혹에 대한 파헤치기도 강도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들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 같은 '의혹 공세'의 칼끝이 모두 노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야당의 가파른 대치는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과거 여당과 같이 대통령의 울타리가 돼 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은 양측의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나라당은 강공 드라이브로 내년 총선까지 정국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60대 용퇴론'을 둘러싼 당내 세대갈등과 지도부에 대한 일부 의원의 불신도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희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와 대여 공세에 여론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나라당에는 '노무현 정권 6개월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 처리강행과 이로 인한 정국경색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는 의원도 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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