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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끼리 맞보증등 "연체→정상대출"로 /카드사, 엉터리 대환대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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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끼리 맞보증등 "연체→정상대출"로 /카드사, 엉터리 대환대출 많다

입력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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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연체율 고삐를 잡기 위해 앞다퉈 대환대출(현금서비스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꿔주는 것)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대환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심지어 일부 카드사는 일면식도 없는 신용불량자끼리 서로 보증을 서게 한 뒤 연체대금을 정상대출로 바꿔주기도 하는 등 눈가림 식 엉터리 대환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카드 빚 3,000만원을 연체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앞둔 이모씨는 최근 모 카드사로부터 "연체대금을 모두 대환대출로 바꿔줄 테니 가까운 친지 중에 보증인만 한 명 세워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씨가 세울 보증인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카드사측은 "연체고객 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서로 맞보증을 서게 해 주겠다"며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받고 있다"고 유혹했다. 대환대출로 갈아타더라도 매달 이자를 감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씨는 끝내 보증을 거부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 이 같은 내용을 금융당국에 제보했다.

최근 신용불량자 연대모임을 결성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6월말 상반기 결산을 즈음해 이뤄진 대환대출의 상당부분은 신용불량자 맞보증이나 가공인물의 보증 등을 통한 기준미달의 부실대출이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순전히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과중채무자에게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다 대환대출 자체가 채권추심원들의 영업실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엉터리 대환대출이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대환대출의 연체율은 하반기 들어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9개 전업 카드사의 대환대출 연체율은 19.0%로 잠정 집계돼 6월 말의 18.3%보다 0.7% 포인트가 높아졌다. 작년 말에 24.7%였던 카드사의 대환대출 연체율은 3월 말 28.3%로 악화한 이후 카드사들이 대환대출 규모를 늘리고 대환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하락했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대환대출의 규모가 작년 말 6조9,845억원에서 올 3월 말 10조6,346억원, 6월 말 13조5,962억원, 7월 말 14조6,915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까지 높아지면 대환대출이 카드사들의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경기회복 지연으로 카드 회원들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소진되고 있어 감독강화 등을 통해 대출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카드부실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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