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중소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중소기업가 및 종업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실시하는 등 긴급 및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중소기업 활로 모색을 위한 긴급제언'보고서에서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중소제조업의 재고 급증 및 평균 가동률 정상 수준 하회, 영업이익률 지속 하락,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위기 요인으로 인력의 질과 구조 취약 일본 등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열세 벤처 버블붕괴 이후 창업 급감 대-중소기업간 협력 미흡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및 국제화 능력 부족 부처별 중복지원 등에 따른 정책 시너지 효과 미흡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도 대기업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중소 제조기업 1인당 부가가치율은 일본(79.0%)에 훨씬 뒤지는 6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시행이 늦춰져 근무 여건이 나쁜 중기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경영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연구소 이갑수 수석연구원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업체 사장들이 의욕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 5일 근무제를 차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주 5일 근무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미실시 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의 통폐합, 기술·담보대출·신용보증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장기근무자에 대한 소득공제확대 및 주택공급 우대, 중기제품의 공공구매제도 확대 등도 긴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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