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부문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농업부문을 포함한 한국 경제의 전반적 수준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OECD 무역위원회 작업반은 지난해 WTO 125개 회원국에 대해 농산물 등 각종 대외교역에서 특별우대조치(SDT)를 받을 수 있는 개도국과 그렇지 못한 선진국 등 6개 그룹으로 분류했으며,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선진국 그룹에 편입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OECD 등 국제기구가 공식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를 선진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아 쌀 등 핵심 분야에서 관세유예, 보조금 감축 완화 등 국제적 특별대우를 받고 있으나, 이번 DDA 협상에서 OECD 분류대로 선진국으로 편입될 경우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의 급격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