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1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기 통치시대를 공식화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경제개선조치의 후속 법령 등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체제 전반에 걸쳐 김 국방위원장의 친정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일 실시된 11기 대의원 선거를 전후해 최룡수(인민보안상), 주동일(전기석탄공업상), 김일근(개성시 인민위원장) 등 신진측근들이 대거 진출한 반면 최영림(중앙검찰소장), 장철(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의장) 등 정치원로들이 2선으로 후퇴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김 국방위원장은 임기 5년의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될 것이 확실시되며 지난 98년 주석직을 사실상 폐지한 것처럼 정치 시스템의 변화도 일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7·1 경제개선조치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들로 물가·임금구조 개선, 기업소의 자율권 확대,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폭 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또 4대 경협합의서와 개성·금강산지구 개발 및 기업창설 규정 등 남북간 경협 진전을 위한 후속조치들도 주요 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화폐개혁 등 급진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의원 회의는 김 국방위원장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내부 결속 다지기에 주력하고, 정권수립 55주년인 9·9절을 전후해서는 핵 문제와 관련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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