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정부부처가 2일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논리 개입에 따른 기금운용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 총리실 이관에 반대해온 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정부는 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 장관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신설되는 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의 소속을 놓고 재경부와와 복지부 등 각부처가 격론끝에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잠정 합의했다"라 고 밝혔다.
비상설기구인 현행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소속으로 돼 있으나 재경부 등 경제부처는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기금운용위가 총리실 소속이 됨에 따라 증시 등 경제상황에 따라 경제부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여 기금의 중립적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율이 떨어져도 경제상황이나 정치상황을 고려, 투자처를 정하는 일이 빈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행 기금운용위는 당초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나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싼 이자로 기금 39조원을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부문에 빌려줘 물의를 빚자 1999년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