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서울 강남권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부자 5만∼10만명에 대해 1단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뒤, 2단계로 국세청이 대상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다시 합산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이다. 또 아파트 재산세의 기준을 2004년부터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바꾸고, 2006년부터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개별공시지가의 36.1%에서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는 반면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는 20∼30%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재산세의 세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부동산 부자들이 위축될 리 만무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 효과 있나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세제는 약발이 안 먹힌다는 것이 중론이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사장은 "매도자들이 불어난 양도소득세를 매입자에게 전가해 집값 인상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듯이 종합부동산세도 매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또 시행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지지분이 크지 않은 아파트와 개인별 소유 토지를 합산해 누진 과세한다 해도 세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시기 2006년은 참여정부 집권말기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이 세제를 제대로 실천하면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도 "벌써 정치권의 저항이 나타나는 등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기준시가 적용의 영향
강남권 아파트들이 한달에 1억원씩 오르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재산가들이 재산세가 무서워 투자를 자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강남권은 공급 부족과 교육 수요에 따라 집값이 오른다"며 "보유세를 대폭 올려도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6억원 짜리 강남권 아파트의 현 재산세 30만원이 100만원으로 치솟는다 해도 부동산 투자자들은 꿈쩍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부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세제이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권 아파트 값 잡힐까
지난해부터 부동산 '고수'들 사이에서 '강남 불패론'은 상식이다.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래 중단 현상이 빚어질 수는 있지만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관측이다.
닥터아파트 오 사장은 "강남권 아파트는 단순 주거공간이 아니라 상류층들의 특수한 공간"이라며 "중산층들이 강남권 편입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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