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이회창씨 증인신청'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최규선(43)씨 자금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폭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설훈 의원이 재판부에 이 전 총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설 의원측이 지난달 28일 속행 공판 때 이 전 총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설 의원측은 당시 "최씨가 최근 공판에서 이 전 총재를 3차례 만났다고 증언한데다 두 사람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는 등 이 전 총재가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증인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설 의원측이 신청서를 낼 경우 이를 검토한 뒤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다음달 14일 결심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에 복권팔면 징역
내년부터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로또복권을 제외한 다른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10억원으로 제한되고, 불법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 연내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복권의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로또복권을 제외한 일반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1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로또복권을 포함한 모든 복권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복권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모든 수익금을 일단 기금에 적립한 뒤, 이중 30%는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10개 발행기관에 배분하고 나머지 70%는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7년전 살인 피의자 美서 송환
7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미국에서 검거돼 4일 국내로 송환된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신모(44)씨는 1996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콘도업체 사장 유모(당시 46세)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비닐로 싸 여행가방에 담아 강원 평창군 청옥산에 유기했다. 당시 경찰은 유씨 부인의 제보에 따라 유씨와 동업관계였던 신씨를 검거했지만 범행을 부인하자 하루 만에 풀어줬고, 신씨는 바로 미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뒤늦게 신씨가 현금인출기에서 유씨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 테이프를 확보, 사건발생 18일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사공조를 의뢰했다. 신씨는 지난해 미국 하와이에서 절도혐의로 검거됐으며,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터폴 수배명단에 올라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金행자 해임안 철회를"
전국 이·통장연합회(회장 유기석)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통장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김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력을 낭비하는 적절치 못한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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